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최근 미국 시장의 동향과 지니어스법 통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와 잠재적 위험성 – 원더프레임 김동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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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연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최근 미국 시장의 동향과 지니어스법 통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와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더프레임 김동관 대표가 출연하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지니어스법

  • 지니어스법 통과: 미국 상원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며, 민간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 주요 쟁점:
    • 이자 지급 여부: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미국 국채 또는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스테이블 코인 구매자에게 지급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 공화당은 찬성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자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발행사 허용 범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은행 및 금융사로 제한할지, 아니면 핀테크 기업 등에도 허용할지 논의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핀테크 기업에게는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유럽 미카(MiCA) 법안과의 차이: 유럽의 미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의 최소한의 법적 범주를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미국의 지니어스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글로벌 사용을 확대하고 달러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 및 변화

  • 결제 시장 변화: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가상화폐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현금 및 카드 사용에 익숙한 한국 사용자들은 그 필요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패권 확대를 위한 미국의 ‘공격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외환 투자 접근성 증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 계좌’ 역할을 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외환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강세 시 달러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 빅테크 기업의 참여: 메타(인스타그램)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자사 플랫폼 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국채 수요 증대: 미국 재무부는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약 1조 달러의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여 미국의 재정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 현재 법정화폐 담보형(테더, USDC)이 주를 이루며, 미국은 이 형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테라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무담보형은 위험성이 크므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JP모건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장: JP모건은 이미 2019년부터 기관 간 송금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왔으며, 최근 ‘JPMD’라는 디지털 예금 토큰을 출시하여 상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 확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서클(Circle)의 IPO: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USDC 발행사)의 IPO 성공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클의 시가총액(130~140억 달러) 대비 순이익(1.6억 달러 미만)을 고려할 때, PER이 200에 달하여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순이익의 절반을 코인베이스가 가져가는 계약 구조로 인해 향후 은행 등 신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 시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 및 한국 시장의 과제

  •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스테이블 코인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간주됩니다.
  • 책임의 부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가 아닌 민간 화폐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예금자 보호와 같은 정부의 책임이 없습니다.
  • 코인 런 및 해킹 위험: 해킹으로 인한 담보금 없는 코인 발행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금융 리스크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해킹 역량이 뛰어난 주체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통화 주권 침해 및 재정 정책 혼란: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의 발권력 및 통화량 조절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의 발행 및 소각 주기에 따라 경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국의 상황: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유통량 조절 및 감독 권한 약화를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은 미국의 지니어스법에 비해 **’원시적’**이며, 담보금 관리 방식, 네트워크 유형 등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활성화 방안 부족: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공격 무기’적 특성에 대한 방어 논리로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정작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해킹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강연은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금융 시장의 변화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제공하며,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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